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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수출 5424억달러, 수입 5032억달러. 정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무역성적표’다.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3%가 줄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10년 만의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급락에 따른 악영향은 작지 않다. 무역수지도 697억달러에서 392억달러로 쪼그라들면서 성장률 2% 유지를 어렵게 했다. 정부는 수출하락 이유를 악화된 세계 경제, 유가 하락, 반도체 부진 등으로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간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환경은 좋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반도체·정보기술(IT)·석유화학 제품에서 55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107억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달러 각각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경제적 피해 규모는 사스나 메르스를 능가할 수도 있다. 전염속도가 빠르고 전염지역도 지구적이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감염 확산 저지 못지않게 경제 피해 최소화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효력을 상실시키는 ‘통치행위’다. 반면 사법적 절차와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면권은 절제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 수긍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경제인 배제 원칙’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사면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뿐이고, 줄곧 거명돼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청와대는 “동종선거 2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문턱을 높였다”고 했으나, 엄격하고 절제된 사면 제한 원칙을 원했던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 원로인 노동당 부위원장(국제담당) 리수용과 자타 공인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외교의 양대 축을 동시에 바꾼 것은 외교 원로들의 퇴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존 외교라인에 대해 하노이 담판 후 북·미 핵협상 복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선권의 외무상 임명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훨씬 강하다. 군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리선권을 외교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당한 파격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준 강경파이다. 과거에도 북한에서 외무상 출신이 대남 업무를 관장(허담)하거나 대남 업무를 관장하다가 외무상이 된(백남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리선권을 기용한 것은 북·미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후임자들의 당내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다. 외교적 해법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2020년 2월10일, 따뜻한 날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화창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봄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기로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놀랄 만한 봄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날 낮(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처음은 각본상이었다. 곧이어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고 끝내 최고 권위인 작품상까지 수상했다. 아카데미(오스카)상 4관왕. 앞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2020년 2월10일은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날이었다.


지난 16일 방한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파완 고엔카 사장이 연이틀 바쁘게 움직였다. 쌍용자동차이사회 의장인 고엔카 사장은 첫날 쌍용차 본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다. 17일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회동했다. 다국적기업 대표가 국내 노사정 관계자를 두루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 최고경영자의 방한을 주목하는 이유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놀이터추천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한창인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0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 구축함 1대와 대잠 초계기 1대를 이란 인근 해역에 파병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모양을 갖췄다. 로하니 대통령은 파병안을 투명하게 설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중동의 긴장완화와 안정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란이 미국 등과의 핵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0년 이후 19년 만으로, 아베 총리의 지난 6월 이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띠고 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는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초에도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빚 독촉 등에 시달리던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앞서 10월엔 제주의 40대 부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12세, 8세 두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 어린이날 2살, 4살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진 30대 부부를 비롯해 지난해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건이다.


정상외교의 미덕은 최고지도자끼리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사이에 엉킨 매듭도 자연히 풀리게 마련이다. 물론 알맹이 없는 만남을 반복해서는 안되겠지만,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굴곡이 많은 한·일 간에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긴요하다.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방식으로 정례 회담을 지속한다면 양국 간에 깊게 팬 골은 메워질 것이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얼마나 파악했었는지,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 직권 범위에 있었는지, 청탁·외압이 있었는지가 영장 발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감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비위 공직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4950만원의 뇌물 등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진술 취지에 대해 검찰이 외압·청탁으로 볼 증거가 있는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당사자 잠적으로 중단된 감찰에서 강제수사권 없이 파악할 수 있는 비위는 검찰 수사결과와 달리 경미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독단도 아니고, 정상적 감찰 종료이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선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월호 폄훼 인사가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에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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